미성년자와의 성적 접촉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법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는 복잡하게 얽힌 성범죄 법리와 아동학대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최적화된 방어 전략을 제시합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및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법리
우리 법은 연령에 따라 성관계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하는 '의제강간'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연령(만 16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를 적용하여 폭넓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연령별 처벌 근거 및 아동복지법 위반 기준
형법 제305조(미성년자 의제강간/추행): 13세 미만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19세 이상 상대방)과 성관계 시 동의 여부 불문 처벌.
아동복지법 제17조(성적 학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 성폭행 수준에 이르지 않더라도 아동의 인격 발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성적 행위 포함.
구분 | 관련 법령 | 법정형 수위 |
아동복지법 위반 | 아동복지법 제71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형법상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대법원은 성적 학대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어,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도의적으로 부적절한 성적 접촉이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성공 사례
고등학생이었던 피의자는 본인보다 연하인 중학생 피해자와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으나, 이후 피해자 측 부모의 고소로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 중 피의자가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지나면서 소년보호사건 송치가 불가능한 성인 형사 재판으로 회부되었습니다.
💡 사건의 쟁점
성적 자기결정권 논증: 상대방이 만 16세 이상인 경우, 성관계 전후 정황을 통해 피해자가 충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조사 대응: 수사기관의 조사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 피의자를 위해 진술 방향(인정 또는 부인)을 정밀하게 설정하고 조사에 대비했습니다.
합의 및 양형 전략: 미성년자 성학대 사건에 엄격한 검찰 기조를 고려하여, 피해자 측과의 합의에 전력을 다하는 동시에 진지한 반성 등 양형 자료를 촘촘히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비록 소년법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정식 형사 기소되었으나,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합의 중재와 변론을 통해 최종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실형 위기를 면했습니다.
전문적 방어의 필요성
미성년자 관련 성사건은 사실관계가 형사화되는 순간, 논리적 정합성보다 '미성년자 보호'라는 입법 취지가 우선시되어 방어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만 19세가 되기 직전이라면 검찰의 처분 시점에 따라 소년법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등 시간 싸움의 양상을 띠기도 합니다.
사건이 고소에 이른 경위와 동기 분석
당사자 간의 관계(연인 관계 여부 등) 입증을 통한 학대 혐의 방어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정교한 의견서 제출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는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미성년자 성학대 사건의 특수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뢰인이 과중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법적 길잡이가 되어드립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한 행위가 한순간에 아동학대와 성범죄 혐의로 변할 수 있습니다.
촘촘한 법망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가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