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상장 주식 리딩방 사기나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적 범죄의 검거율이 급증함에 따라 관련 법률 상담 및 사건 선임 요청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의 경우 단순 수거책이 전달한 금액이 수억 원에서 10억 원대에 달하거나, 해외 콜센터 및 대포통장 수집(장집) 업무에 가담했다가 체포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사건의 피의자들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한 적이 없다", "얼굴도 모르는 다른 조직원의 행위일 뿐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곤 합니다.
그러나 대전형사법률사무소의 법률 검토에 따르면, 형사재판에서는 자신이 직접 행위하지 않았더라도 범죄 조직 내 일원이라는 이유로 전체 범죄에 대해 동일한 중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합니다.
형법상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및 법적 지위
형법 제30조에 명시된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접 실행 행위를 담당하지 않은 가담자라 할지라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면 공범 전체의 범행 결과에 대해 주범과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게 만드는 강력한 법률적 근거가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모든 공범이 직접 구성요건을 실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범자 상호 간에 암묵적인 의사연락(공모)이 존재하고, 타인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면 각자는 전체 범죄에 대해 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집니다.
구분 | 공동정범 (형법 제30조) | 방조범 (형법 제32조) |
의사연락 수준 | 공동실행의 암묵적·명시적 의사연락 및 결의 | 정범의 범행을 알고도 이를 용인 및 정조 |
행위 지배력 | 전체 범죄 성립에 필수적인 역할 분담 (기능적 행위지배) | 범행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보조적 가담 |
법적 책임 | 전체 범죄 결과에 대해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 | 정범의 형보다 필요적 감경 적용 |
실무 적용 예시 | DB 관리, 콜센터 상담, 역할 분담에 따른 조직적 가담 | 단순 업무인 줄 알고 현금을 전달하거나 계좌를 양도한 경우 |
공동정범 혐의 부인 및 법률적 대응 전략
실무상 조직에서 벗어나 별도 사무실을 임차해 유사 범행을 하였거나 단순 심부름으로 오인하여 가담한 경우처럼,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가 모호한 국면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공모관계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탄핵하기 위해 아래의 실무 전략을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 진술의 일관성 유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이루어진 진술은 추후 재판 과정에서 범죄 인정의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내가 한 것은 아니지만 조직의 일이었으니 인정한다"는 식의 진술을 남기면 항소심에서도 공동정범 성립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일관되게 혐의를 다퉈야 합니다.
인식과 실제 발생 국면의 차이 입증
불법성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단순 현금 수거나 전달 업무를 수행했다면, 본인의 주관적 인식과 실제 일어난 범죄 사이의 불일치를 객관적 정황증거(문자 메시지, 업무 지시 내용, 정산 방식 등)로 입증해야 합니다.
방조범으로의 죄명 변경 주장
범죄의 전체적 지배력이 없었음을 증명하여 '공동정범' 혐의를 탈피하고 '종범(방조범)'으로 법적 평가를 전환시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는 처벌 수위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입니다.
공동정범은 자신이 직접 저지르지 않은 타인의 범행 결과까지 법적 책임으로 안게 만드는 매우 엄중한 법리입니다.
증거기록에 수록된 물증에 대한 꼼꼼한 분석과 치열한 증인신문 없이는 공모관계를 탄핵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소 이전 수사 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으시어 사건을 유리하게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사기 및 보이스피싱 관련 법률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대전형사법률사무소를 통해 신속히 상담을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