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전문변호사 미성년자 성매수 아청법 처벌과 기소유예 <성공 사례>

아청법위반 성매수, 성관계가 없어도 처벌될까?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찾는 아청법위반 사건에서도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실제로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추가 혐의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미성년자 성매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을 사는 행위는 성교행위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등의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법률에서 정한 성적인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특정 신체 부위를 접촉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행위와 대가관계에 따라 성매수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관계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

아청법위반 성매수 사건에서 자주 다투는 부분은 상대방의 연령에 대한 인식입니다.

피의자가 상대방을 성인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로 어떠한 정보를 접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SNS를 통해 만났다면 계정에 표시된 나이와 게시물 내용, 두 사람 사이의 대화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됩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성인이라고 소개했더라도 다른 대화나 게시물에서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었다면 그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이를 받아들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이유

형법 제305조는 일정 연령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이나 추행을 별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일정한 연령요건을 충족하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간음 또는 추행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세 이상의 사람이 15세 청소년과 성관계를 했다면 아청법위반 성매수 혐의뿐 아니라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에 그치지 않고,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입니다.

실제 나이와 당시 피의자가 알고 있던 나이가 다르다면 어떤 설명을 들었고 어떠한 자료를 확인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아청법위반 성매수와 추가 혐의의 관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인 행위는 그 내용에 따라 성매수 외에 다른 범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적인 행위를 강요하거나 촬영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처벌 규정의 적용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성매수 혐의가 성립한다고 해서 아동복지법 위반이나 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반드시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촬영물이 존재하는지, 각 범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 질문받는 내용이 성매수 행위에 관한 것인지, 상대방의 구체적인 나이에 관한 것인지, 촬영이나 강요에 관한 것인지 구분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수 기소유예 및 벌금형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첫 번째 사건은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자신의 자위행위를 봐 달라고 요구한 사안입니다. 성교행위는 없었지만 아청법위반 성매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15세 청소년과 관련된 성매수 사건으로, 당시 정황상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과 변호사의 조력

첫 번째 사건에서는 성교행위가 없었더라도 성매수 혐의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수사 초기부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확대될 가능성을 검토하며 대응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성립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사건의 정황을 검토한 뒤 성매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면서, 별도로 문제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 대해서도 다퉜습니다.

3. 결과

첫 번째 사건은 아청법위반 성매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벌금 700만 원의 약식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됐으며,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가 추가로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미성년자 성매수 경찰조사 전 확인해야 할 사항

아청법위반 성매수 사건에서는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다툴 것인지 결정하기 전에 상대방의 연령과 당시 인식, 실제 행위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성관계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거나,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연령에 관한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성매수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미성년자의제강간이나 아동복지법 위반, 성착취물 제작 등 다른 범죄의 성립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두 사건 역시 서로 다른 행위와 쟁점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랐습니다. 기소유예와 벌금형이라는 결과가 다른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청법위반 성매수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대방의 정확한 연령, 연령에 대한 인식, 금품 제공 경위, 실제 성적 행위, 촬영 여부 등을 확인하고 적용될 수 있는 혐의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첫 조사에서 이루어지는 진술은 이후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한 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