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제추행 | 미성년자 강제추행 처벌 기준과 검찰 무혐의 성공사례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반면 아동·청소년에 대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이 적용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당사자 진술이 주요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 진술의 내용뿐 아니라 진술과 객관적인 정황이 서로 부합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정황이 다른 경우

피해자 진술이 사건의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경우에는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일관성을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원문 사례에서는 피해자가 지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 피해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었고, 당시 복장과 상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피해자가 어떤 행위를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는지, 해당 진술과 모순되는 객관적·정황적 자료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이러한 진술과 객관적 정황 사이의 차이가 검찰 단계에서 주요하게 검토됐습니다.

당구장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무혐의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A씨는 오랫동안 당구장을 운영해 왔고, 인근 학교 학생들도 종종 당구장을 이용했습니다.

어느 날 술을 마신 상태로 당구장을 찾은 학생 B씨에게 A씨가 출입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히고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B씨는 A씨가 자신의 손을 주무르고 허벅지를 만졌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2. 사건의 쟁점과 대응

A씨는 첫 경찰조사를 변호인 없이 받은 뒤 김규백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문자메시지가 제출돼 있었고 피해자의 진술 역시 상당히 구체적인 상태였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A씨의 첫 피의자신문조서와 당시 상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제시한 지인이 당시 상황을 직접 볼 수 있었는지, 피해자가 주장하는 당시의 상황이 객관적인 정황과 일치하는지를 검토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재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다시 조사했지만 최종적으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에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자료 사이의 차이를 추가로 제시했습니다.

3. 결과

검찰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부위가 조금씩 달라진 점과 피해 장소·배경에 관한 진술이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 등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의 송치 이후 검찰 단계에서 A씨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성범죄 진술 신빙성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

이번 사례처럼 성범죄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주변 자료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응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술하고 있는지 확인

• 피해자의 주장과 모순되는 객관적·정황적 자료 검토

• 피의자 자신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는지 확인

특히 이번 사건은 경찰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한 이후에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객관적 정황을 다시 분석하고 추가 자료를 제출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다만 이는 해당 사건에서 확인된 진술과 자료를 토대로 내려진 결과이므로, 다른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경찰조사를 받은 상황이라면, 현재까지 이루어진 진술과 제출된 자료에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