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전문변호사 미성년자 성적 대화도 처벌될까? 아청법 성착취목적대화 처벌과 조사 대응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목적대화는 실제 성착취물이 제작되지 않았더라도 성립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목적대화란?

아동·청소년 성착취목적대화는 성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할 목적으로 일정한 성적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실제 성착취물 제작이나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행위는 온라인 그루밍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온라인 그루밍은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신뢰관계를 형성하거나 성적인 대화와 요구를 통해 성착취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성착취목적대화에 관한 규정은 아동·청소년이 외형상 자발적으로 대화에 참여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성착취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성착취목적대화 성립 요건과 처벌 기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성착취 목적의 대화 등에 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와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대화를 나누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동일한 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대화 내용과 목적, 상대방의 연령, 대화가 이루어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성착취목적대화는 성착취물 제작이나 소지 등 다른 범죄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성착취물 관련 범행이 이루어졌다면 별도의 죄명에 해당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면?

카카오톡 오픈채팅이나 익명 SNS 등에서 상대방의 신원을 명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연령에 관한 인식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실제 연령이나 이를 인식한 경위는 개별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이므로, 익명 채팅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성착취목적대화 혐의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대화 내용에 따라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착취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만을 반복하기보다 대화의 전체 내용과 상대방에 대한 인식, 다른 범죄의 성립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과 경찰조사 대응

성착취목적대화 사건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이므로 휴대전화와 SNS 대화 내용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성착취물 제작·소지 등 다른 혐의가 추가로 문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대화 상대방의 연령과 이를 인식한 경위

• 성적 대화의 내용과 반복 여부

• 성착취 목적을 판단할 수 있는 대화 전후의 상황

• 다른 성착취물 관련 행위의 존재 여부

특히 일부 메시지만을 근거로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 대화 전체의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목적대화 사건에서는 대화 내용뿐 아니라 성착취 목적과 상대방에 대한 인식, 추가 혐의의 성립 여부가 중요합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대화 경위와 디지털 증거, 적용 가능한 죄명을 함께 검토하여 조사 단계에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는 대응 방향을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