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성범죄변호사 아청법위반 강간 혐의, 중학생 간 성관계 무혐의 <성공 사례>

대전성범죄변호사를 찾는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도 당사자들의 진술이 엇갈린다면 성관계 당시 상황과 전후 관계, 진술의 신빙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청법위반 강간죄의 처벌 기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피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성인과 동일한 절차와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 당시 연령과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폭행·협박 여부와 별개로 다른 성범죄 규정이 문제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정확한 연령과 행위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관계에 대한 동의와 진술 신빙성

아청법위반 강간 사건에서 성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강제성 여부를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과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이 있었는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특히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사건이 알려졌다면 당시 두 사람의 관계, 사건이 외부에 알려진 경위,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의 내용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 신고가 늦었다거나 사건 이후에도 교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 진술이 허위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각 사정이 사건 전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중학생 아청법위반 강간 혐의 무혐의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중학교 3학년이었던 A군은 동갑인 B양과 어린이공원 여자화장실에서 성관계를 했습니다.

B양은 A군이 손목을 잡아 화장실로 데려간 뒤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A군은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서로 동의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은 약 1년 뒤 제3자를 통해 학교에 알려지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2. 사건의 쟁점과 변호사의 조력

핵심은 성관계 당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였습니다.

사건 이후 두 사람 사이에 학교폭력 관련 갈등이 있었던 경위와 B양의 진술 내용, 사건 발생 시점에 관한 설명 등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최초 조사부터 동석하고, 진술 사이에 차이가 있는 부분과 당시 상황에 관한 자료를 검토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3. 결과

검찰은 A군의 아청법위반 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관계 사실 자체가 아니라 강간죄의 성립 여부를 다투어 무혐의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청소년 성범죄 조사에서 중요한 대응 방향

청소년 성범죄는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미성년자인 경우가 있어 조사 과정에서 진술의 정확성과 사건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면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내용과 이후 알게 된 사실이 혼재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합니다.

아청법위반 강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는지, 폭행·협박에 관한 주장은 무엇인지, 이를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조사 전 사건 경위와 진술의 차이,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을 함께 살펴보는 과정이 이후 대응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