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리딩방 사기 공동정범 가담 정도와 집행유예 <성공 사례>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 내에서 일부 업무만 담당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사기 조직과 공동정범의 판단

투자사기 조직은 가상의 투자사이트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이용해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한 뒤 추가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역할 역시 다음과 같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하는 사건에서는 공동정범 법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의 범행을 알고 용인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범행 과정에서 각자의 지위와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다만 범죄 성립 여부와 실제 선고형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투자사기 조직 가담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20대 A씨는 친구로부터 컴퓨터를 이용한 홍보 업무로 월 5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베트남으로 출국했습니다.

현지에 도착한 뒤 비상장주식 투자를 홍보하는 업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비상장주식에 관심을 갖게 하는 이른바 ‘1차콜’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이후 조직원들이 수사를 받으면서 A씨 역시 긴급체포됐고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2. 사건의 쟁점과 대응

공판에서는 A씨가 투자사기 조직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범행에 관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공범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A씨가 1차콜 업무에도 제대로 투입되지 못하고 연습하는 단계에 머물렀다는 점을 확인했고, 범죄수익을 분배받지 않았다는 점도 제시했습니다.

또한 베트남 체류 중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한국에 있는 부모에게 돈을 빌렸던 사정도 재판부에 설명하면서 A씨의 실제 가담 정도를 주장했습니다.

3. 결과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속 상태였던 A씨는 실형을 면하고 석방됐습니다. 다만 해당 결과는 A씨의 구체적인 가담 정도와 공판에서 확인된 사정을 토대로 내려진 것으로, 다른 투자사기 사건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투자사기 공동정범, 실제 역할과 가담 정도의 확인

투자리딩방이나 재테크 투자사기는 여러 조직원이 서로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형태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신이 직접 피해금을 관리하지 않았거나 조직에서 낮은 단계의 역할을 맡았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조직에 속해 있었다는 사실만 보고 개별 피고인의 구체적인 역할을 모두 동일하게 볼 수도 없습니다.

대법원 역시 공동정범 판단에서 범죄 실행 과정의 각자의 지위와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공범 증인신문과 수익 분배 내역 등을 통해 A씨가 실제로 맡았던 업무와 가담 정도를 확인하는 과정이 이루어졌고,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테크 투자사기나 리딩 투자사기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거나 구속된 상황이라면, 조직에서 자신의 명칭이 무엇이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수행한 업무, 범행에 관여한 정도, 수익 분배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