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변호사 친족성범죄 처벌, 고소 및 경찰조사 대응 쟁점은?

친족성범죄는 가족이라는 관계 때문에 피해 사실을 즉시 알리지 못하거나,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친족 간의 경제적·정서적 관계가 합의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피해자의 진술뿐 아니라 처벌불원 의사가 형성된 경위도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친족성범죄의 처벌 기준은 무엇이며, 피해자와 피의자는 각각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할까요?

친족성범죄 처벌, 일반 강간·강제추행과 무엇이 다를까?

친족성범죄는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을 저질렀을 때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다만 모든 친척 사이의 성범죄에 동일한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법률에서 정한 친족관계와 행위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친족관계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 등이 포함됩니다.

대표적인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제7조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연령과 행위 유형에 따라 더욱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형이 높다는 사실과 실제 선고형은 구별해야 합니다.

특히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처럼 법정형의 하한이 높은 범죄에서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제한되지만, 법률상 감경 사유와 구체적인 양형 조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했다고 반드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거나, 반대로 무조건 실형이 선고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친족성범죄 고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한 이유

친족성범죄는 피해 발생 직후 신고하지 못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웠거나, 어린 시절 발생한 일을 성인이 된 이후 문제 삼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간이 지난 사건에서는 당시 상황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할 수 있어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렇다고 피해자가 모든 날짜와 시간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을 평가할 때 사건 당시의 상황과 피해자의 처지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다만 이 판결은 행정소송에서 제시된 판단이므로,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명 기준까지 낮아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친족성범죄 고소를 준비한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피해 시기와 장소: 기억나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되 불확실한 부분은 구분합니다.

• 피해 당시 정황: 가해자와의 관계, 사건 전후 상황, 피해 사실을 알린 경위 등을 살펴봅니다.

• 관련 자료: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나 피해 사실을 알린 사람의 진술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보존합니다.

특히 여러 차례 피해가 발생했다면 각각의 행위를 구별하여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까지 확정적으로 진술하거나 추측을 사실처럼 설명하면 이후 진술의 일관성을 둘러싼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부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나머지 피해까지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행위의 내용과 증명 가능성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친족성범죄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어떤 효력이 있을까?

친족성범죄 사건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뿐 아니라 피해자가 어떤 상황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의자·피고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합의 과정에서 다른 가족의 압박이 있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문서입니다.

하지만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형사재판이 종료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그 효력과 비중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피해자가 합의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강요에 의해 작성했다면 그 의사가 진정한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합의 조건과 처벌불원서의 의미를 충분히 확인해야 하며, 피의자나 피고인 역시 가족을 통한 무리한 합의 요구가 오히려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친족성범죄로 고소당했다면?

친족성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죄일시와 장소, 당시의 상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났다면 관련 자료가 남아 있는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고소인이 주장하는 상황과 객관적인 사실이 일치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날짜를 정확히 특정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허위 고소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오래된 사건에서는 기억의 한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진술의 핵심 내용과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또한 가족에게 연락해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해명을 강요하는 행동은 새로운 분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친족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확인된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피해자는 실제 경험한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피의자는 혐의를 다투는 근거를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블레싱의 김규백 변호사는 사건의 핵심 사실을 객관적으로 살피고, 진술과 증거 사이의 일치 여부를 검토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친족성범죄는 행위 유형과 피해자의 연령, 친족관계, 진술의 신빙성에 따라 적용 법률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준비하거나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우선 사건의 시기와 장소,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어떤 사실을 입증하거나 다투어야 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