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성범죄변호사 외국인 강제추행 혐의, 구속 후 무혐의 석방 <성공 사례>

대전성범죄변호사를 찾는 강제추행 사건에서도 구속 이후 새로운 자료가 확인되거나 기존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문제가 드러난다면 혐의 성립 여부를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와 그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 폭행 또는 협박이 인정되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진술과 피의자의 설명이 정면으로 충돌한다면 두 사람의 말뿐 아니라 주변 상황과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구속영장 발부와 혐의없음 처분의 차이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려면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과 함께 구속 사유 및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구속영장 발부는 유죄판결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구속된 이후에도 수사가 계속 진행되며, 그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에 따라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외국인이라는 사정이나 체류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 혐의 자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류 관련 문제와 성범죄 성립 여부는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편의점 앞 강제추행 고소, 구속 후 무혐의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A씨는 한국에서 체류하던 외국인 근로자로, 당시 체류기간이 만료된 상태였습니다. A씨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한 뒤 고국의 친구들과 영상통화를 하며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여성이 자신이 영상통화 화면에 비쳤다며 항의했고, A씨는 손을 저으며 거리를 두고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해당 여성은 A씨가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달아났다고 신고했습니다. 이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2. 사건의 쟁점과 변호사의 조력

핵심은 여성이 주장하는 신체 접촉이 실제로 있었는지였습니다. A씨의 진술과 상대 여성의 진술을 비교하면서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 A씨가 영상통화 중이었다는 점에 주목해 통화 상대방을 확인했고, 이를 통해 상대 여성이 주장하는 상황과 다른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검찰조사에 동석해 강제추행 혐의를 다퉜습니다.

3. 결과

검찰은 A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구속 상태였던 A씨는 석방됐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도 진술과 사건 당시 상황을 재검토해 혐의없음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진술 신빙성이 중요한 이유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직접적인 영상이나 목격자가 없는 상황이라면 사건 직후의 행동과 대화, 주변 사람의 진술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현장을 떠났다는 사정만으로 추행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반대로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에 일부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허위 신고라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각 진술이 당시 상황과 부합하는지, 다른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영상통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과 통화 상대방을 통해 확인된 정황이 혐의 판단을 다투는 데 활용됐습니다.

외국인 성범죄 혐의, 구속 이후에도 대응이 필요한 이유

외국인 피의자의 경우 체류자격이나 출국 관련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어 형사사건의 진행 상황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류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성범죄 혐의까지 사실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구속 이후에도 상대방의 진술과 피의자의 설명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 사건 당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 혐의 입증에 부족한 부분 등을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 신체 접촉이 실제로 있었는지, 당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주변 상황을 확인할 사람이 있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대응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더라도 확보할 수 있는 자료와 진술 내용을 다시 살펴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