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법률사무소 | 112 허위신고도 공무집행방해죄가 될까? 위계공무집행방해 처벌과 대응

허위신고,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허위신고라고 해서 모두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짓신고 자체에 그쳤는지, 그 신고로 인해 실제 공무집행까지 방해되었는지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경범죄 처벌법은 있지 않은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반면 형법 제137조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위계’란 행위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이나 착각 등을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 범죄나 화재를 신고하여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이 이를 사실로 믿고 현장에 출동하거나 대응조치를 했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거짓신고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무엇이 다를까?

두 범죄를 구별할 때 중요한 것은 허위신고 이후 실제 공무집행에 어떤 영향이 발생했는지입니다.

허위신고만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고 당시 공무원이 허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 실제 현장 출동이나 대응조치가 이루어졌는지, 그 결과 공무집행이 방해되거나 현저하게 곤란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허위신고 혐의, 대응할 때 확인할 부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면 단순히 “장난이었다”거나 “방해할 생각은 없었다”고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과 통화 과정, 공무원의 판단, 현장 출동 여부와 후속조치 등을 확인하고 해당 사실관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구성요건에 다툼이 있다면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고, 사실관계를 인정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초기부터 그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위신고는 신고 이후의 결과까지 살펴야 합니다

112·119 허위신고 사건에서는 무엇을 신고했는지와 함께 그 신고 때문에 실제 어떤 공무집행이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같은 허위신고라도 구체적인 내용과 이후 조치에 따라 검토해야 할 죄명과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첫 진술부터 무조건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 사실관계가 어느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전형사법률사무소에서는 신고 내용과 실제 공무집행의 경과를 함께 살펴 사건에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