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강제집행면탈변호사 | 강제집행면탈죄, 허위양도·재산은닉 성립요건과 무혐의 사례

강제집행면탈죄, 재산을 옮겼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할까?

강제집행면탈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강제집행면탈죄는 형법 제32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법원은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려면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이나 가압류·가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형법이 정한 행위가 이루어져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채권의 존재 여부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인지, 재산의 양도 또는 채무 부담이 진정한 거래인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강제집행면탈 사건에서는 허위양도와 허위채무 부담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양도나 채무 부담이라면 외형상 재산관계에 변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되려면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재산이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가족 법인 채권양도·계좌 수령 강제집행면탈 무혐의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목재회사를 운영하면서 거래업체로부터 미지급 대금 지급을 독촉받고 있었습니다.

채권자들은 의뢰인이 회사의 채권을 아들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 허위로 양도하고, 배우자가 사내이사로 있는 다른 법인에도 채권을 양도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가압류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거래대금을 받았다는 점까지 문제 삼아 의뢰인과 가족을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2. 사건의 쟁점과 변호사의 조력

김규백 변호사는 가족이 관계된 법인이 존재한다는 외형보다 실제 거래관계와 자금 흐름이 어떠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아들 법인의 설립 및 거래관계 확인: 해당 법인이 채권자의 독촉 이전에 설립됐고 특별한 거래실적이 없었으며, 의뢰인 회사의 채무자들이 실제로 해당 법인에 채무를 변제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배우자 관련 법인의 실제 거래 입증: 거래원장과 거래내역을 통해 별도의 거래실적이 존재하는 법인이며 두 법인 사이에도 실제 거래관계가 있어 허위채무 부담이 아니라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 다른 계좌를 통한 대금 수령 검토: 가압류되지 않은 다른 계좌로 거래대금을 받은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에서 말하는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관련 판결례를 토대로 주장했습니다.

3. 결과

수사 결과 채권자들이 문제 삼았던 세 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가족이 운영하거나 관계된 법인이 있었다는 사실과 가압류되지 않은 계좌로 거래대금을 받았다는 외형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법인 설립 시점과 거래내역, 채무 변제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대응한 사건이었습니다.

강제집행면탈 사건에서 민사관계까지 살펴야 하는 이유

강제집행면탈죄는 형사사건이지만 그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채권의 존재, 강제집행 대상 재산, 가압류 등 민사집행 관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가압류채권자의 지위 자체는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가압류집행해제를 신청해 그 지위를 상실한 행위 역시 형법 제327조가 정한 강제집행면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진정한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거래라면 재산관계가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허위양도’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재산을 이전하거나 다른 계좌를 사용했다는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채권관계와 실제 거래내역, 재산의 성격, 해당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채권양도·재산은닉·가압류 계좌와 관련하여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대전강제집행면탈변호사 김규백 변호사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거래자료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