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강제추행 혐의, 장애 인식 여부와 진술 신빙성 무혐의 <성공 사례>

장애인 강제추행 사건에 적용되는 성폭력처벌법상 처벌 수위와 장애 인식 여부, 위계 판단 기준을 살펴봅니다. 장애인 사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고소 사건에서 주변 정황과 사과 경위를 확인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까지 함께 설명합니다.

Oct 0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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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변화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장애 정도와 인지능력, 당사자의 관계,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전후 상황 등을 함께 살펴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관련된 사건에서는 비장애인의 관점만으로 피해자의 행동이나 진술을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됐다면 진술의 일관성만 문제 삼기보다 당시 상황과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비교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장애인 강제추행 처벌 수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보호나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감독 대상인 장애인을 상대로 같은 조에서 정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해당 범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 성범죄는 행위 유형에 따라 높은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부터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서는 범행 당시 상대방의 장애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 장애 여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판단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장애 정도를 비롯해 서로 처음 만난 관계인지 또는 상당 기간 알고 지냈는지, 사건 전후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당시 장소와 상황은 어떠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장애 인식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두 사람의 관계와 사건 당시 상황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인 A씨와 B씨는 직업학교에서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A씨는 경증, B씨는 중증의 장애가 있는 상황에서 A씨가 B씨에게 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고소하면서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B씨는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사건이 두려워 A씨에게 사과했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 초기에는 B씨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상황이 형성됐습니다.

핵심은 B씨가 사과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추행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이에 A씨가 주장하는 피해 상황과 당시 주변 정황을 비교하고, B씨가 실제 추행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사과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사과하게 된 것인지를 확인했습니다.

관련 자료를 통해 A씨의 주장과 상당 부분 다른 주변 정황과 B씨가 사과하게 된 경위를 제시하면서 실제 추행 여부를 다퉜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와 당시 상황이 검토됐고, B씨가 A씨를 추행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초기에 사과했다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그 의미와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살펴 최종적인 판단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장애인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 또는 피의자의 특정 진술 하나만을 중심으로 대응하기보다 사건 전체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의 장애 정도와 당시 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피해자와 피의자가 어떤 관계였는지
사건 전후의 대화와 행동에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지
피해 진술과 다른 객관적·정황적 자료가 존재하는지
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이 이후 진술과 일치하는지

성범죄 사건에서 첫 진술은 이후 조사와 재판에서도 계속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과 다른 부분까지 무리하게 부인하거나 반대로 당황한 상태에서 실제와 다른 취지로 인정하기보다는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초기의 사과만 보면 B씨에게 불리할 수 있었지만, 사과하게 된 이유와 당시 주변 상황을 함께 살펴보면서 실제 추행 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는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과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진술이 중요한 동시에 피해자의 장애 정도와 인지적 특성까지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대방의 진술에서 무엇이 다른지만 찾는 데 그치지 말고, 장애 인식 여부와 두 사람의 관계, 당시 상황, 진술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자료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조사가 시작됐거나 예상하지 못한 진술 때문에 불리한 상황에 놓였다면 현재까지 이루어진 진술과 확보된 자료부터 확인해 이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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