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전문변호사 |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소년재판' 성공 사례 - 1·2·5호 처분 방어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 시각에 따르면, 소년범이 완전히 무죄를 다투기 위해서는 일반 형사재판 절차를 거쳐야 하나 무죄 입증에 실패할 경우 전과자가 되는 중대한 리스크를 떠안게 됩니다.

반면 소년법상 심리불개시결정이나 불처분결정은 무죄와는 달리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이므로, 혐의를 인정하되 처분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사안에서는 무혐의 주장 대신 소년보호사건 송치 후 불처분이나 낮은 수위의 보호처분을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소년형사사건 및 소년성범죄 대응

• 만 14세 이상 형사재판 위험: 만 14세 이상 소년은 검사의 결정에 따라 일반 형사재판에 넘겨질 수 있으므로,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합의 노력과 반성의 태도를 통해 '소년보호사건송치결정'을 끌어내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 무죄 주장과 처분 불필요의 구별: 완전 무죄 판결은 형사재판에서만 가능하지만 유죄 선고 시 전과가 남습니다. 따라서 경미한 사안은 무혐의 주장보다 기소유예 요청 후 소년보호재판에서 불처분을 노리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 소년성범죄 처벌 수위 및 목표: 딥페이크나 강제추행 등 소년성범죄는 경미한 일부 사건을 제외하면 불처분 결정이 드물기 때문에,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과정을 거치더라도 5호 처분 미만의 선처를 목표로 대응해야 합니다.

아청법 위반(딥페이크 제작·제공) 소년보호사건 성공 사례

1. 사건의 개요

피의자(소년)는 무료 딥페이크 생성 사이트를 통해 호기심으로 수십 명의 친구 사진을 이용해 나체 합성물(딥페이크)을 제작하고 일부를 친구와 공유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약학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던 중 학교를 자퇴하고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과 변호사의 조력

피해자가 수십 명에 달하여 일반 형사재판(구공판)으로 넘겨질 위험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인 김규백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단계별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조력했습니다.

• 양형변론 집중 및 피해 회복 노력: 범행 혐의를 전면 인정하고, 소년보호재판 송치를 위해 미합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재판부에 다각도로 어필했습니다.

• 분류심사원 위탁 수용 및 재범 방지 의지 피력: 소년재판 진행 과정에서 재범의 고리를 끊기 위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소년의 개과천선 의지를 적극 피력했습니다.

• 분류심사원 생활 밀착 조력: 분류심사원 위탁 기간 동안 소년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살피며 심리 및 면담 과정을 밀착 조력했습니다.

3. 결과

검사가 소년보호재판에서 5호, 8호 처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분류심사원 1개월 위탁 후 1호(감호 위탁), 2호(수강명령), 5호(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선고함으로써 중한 처분을 면하고 형사 절처를 종결시켰습니다.

소년범죄 수사 단계에서 김규백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소년범죄는 성인 사건과 전혀 다른 소년법상 특수 절차가 적용되므로 수사 초기 방향 설정이 사건 전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소년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혐의를 인정하거나, 반대로 섣불리 무죄를 주장하다가 일반 형사재판으로 기소되어 어린 나이에 전과자로 전락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사안은 사회적 중대성이 높아 구공판 기소 위험이 크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법리 검토와 양형 자료 준비를 병행해야 합니다.

소년의 교화 가능성, 분류심사원 대응,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등 복합적인 정황을 체계적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전문 변호인의 신중하고 정교한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소년형사사건은 자녀의 미래와 전과 수록 여부가 달린 매우 엄중한 법적 절차입니다. 절차에 대한 이해 없이 무작정 무혐의를 주장하거나 손을 놓고 대응할 경우 일반 형사재판으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블레싱은 소년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와 다수의 보호처분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단계부터 소년보호재판 및 분류심사원 대응까지 밀착 방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자녀가 소년범죄 및 성범죄 혐의로 입건되어 위기에 처해 있다면 지체 없이 대전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가장 안전한 법률적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