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행 수법이 고도로 분업화되면서,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일반 구직자를 범죄에 가담시키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형이 바로 '중계소 관리책'입니다. 이들은 주로 '휴대전화 공기계를 관리하면 대당 일당을 지급하겠다'라는 가짜 구직 광고를 통해 접근합니다.
💡
구체적인 범행 방식을 살펴보면, 피의자로 하여금 다수의 휴대전화 공기계를 구하게 한 뒤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삽입하도록 유도합니다.
이후 스마트폰 기기 고유 기능인 'WINDOWS와의 연결' 혹은 게이트웨이 기기를 활용하여, 해외(중국 등) 본 조직의 PC나 단말기와 연동시킵니다.
이를 통해 해외 조직원들이 국내 불특정 다수에게 직접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송수신할 수 있는 통신 경로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관리책은 기기의 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충전 상태를 유지하거나, 통신사에 의해 발각되어 유심이 정지될 경우 새로운 유심으로 교체하는 등의 실무를 담당합니다.
지하철 자판기 하단이나 물품보관함 등에 중계 장치가 담긴 캐리어를 방치하고 관리하는 행위 역시 이에 해당하며, 물적 증거 확보가 매우 용이하여 관계당국에 포착될 경우 주거지 등에서 즉각적인 긴급체포와 구속영장 발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중계소 관리 행위의 법적 성립 요건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및 사기죄 공범 판단 기준
중계소 관리 행위는 단순한 아르바이트가 아닌, 보이스피싱 전체 범죄 구조에서 핵심적인 통신 인프라를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형법상 사기죄의 공범(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가 중첩되어 강력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과거 하급심에서 일시적으로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으나, 대법원 판례를 통해 유죄 법리가 확고히 정립되었습니다.
🔎 긴급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 시 실무적 단계별 대응 방안
보이스피싱 중계소 관리책 혐의는 다수의 단말기, 유심칩, 원격 제어 프로그램 등 명백한 물적 증거가 현장에서 압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혐의 자체를 전면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핵심 양형 관건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정범(공동정범) 죄책을 지느러냐, 아니면 이를 방어하여 범의의 범위를 축소시키느냐'에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무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조사 전 변호인 동석의 필수성: 수사기관의 첫 조사는 피의자의 미필적 고의 유무와 범행 인지 시점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단순 알바인 줄 알았다"라는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수사관의 추궁을 방어할 수 없으며, 자칫 불리한 진술이 조서에 남게 되면 사기 정범으로 기소될 위험이 처합니다. 첫 조사 전 반드시 변호인과 면담하고 조사에 동석하게 하여 진술의 방향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긴급체포 후 48시간 이내 골든타임 사수: 관계당국에 의해 긴급체포가 되면 수사기관은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므로,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고강도 조사가 진행됩니다. 이 기간 내에 변호인이 즉각적으로 투입되어야 피의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서가 작성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유치장 접견은 시간 제한 없이 24시간 언제나 가능하므로 야간이나 주말이라도 즉시 접견을 신청해야 합니다.
인지 시점과 가담 경위의 법리적 분리: 사례의 A처럼 처음에는 정상적인 구직으로 알았다가 수 시간 후 문자를 보고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하게 되는 등 '범의의 발생 시점'이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범죄를 공모한 정범이 아니라 고수익 유혹에 일시적으로 눈이 멀어 미필적 고의가 뒤늦게 발생한 점, 실제 취득한 이익의 규모, 가담 기간(예: 2주) 등을 계량화하여 사기죄의 책임 범위를 최소화하는 전략적 변론이 필요합니다.
패배의식 및 안일한 대처 방지: 긴급체포된 피의자 중 절반은 사안이 가볍다고 여겨 방치하다 구속되고, 나머지 절반은 구속 압박에 패배의식을 느껴 방어권을 포기합니다. 보이스피싱은 초기에 변호인이 개입할수록 구속영장 실질심사 및 향후 재판 단계에서 집행유예 등 최선의 양형 조건을 이끌어낼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대전보이스피싱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중계소 관리책 범죄는 고수익 알바라는 감언이설로 시작되지만, 그 끝은 긴급체포와 구속영장 발부라는 가혹한 현실로 이어집니다.
특히 이미 현장에서 명백한 물적 증거들이 확보된 상태라면 법리적인 검토 없이 행하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본인을 사기죄의 주범이자 정범으로 만드는 지름길이 될 뿐입니다.
수사 단계의 첫 단추를 어떻게 꿰매느냐에 따라 징역형의 실형을 살게 될지, 사기 정범 혐의를 벗고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게 될지가 결정됩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중계소 관리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구속 위기에 처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형사전문변호사가 밀착 조력하는 김규백 대전보이스피싱변호사 법률사무소 블레싱에 즉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24시간 유치장 접견부터 조사 동석, 영장실질심사 방어까지 체계적인 형사 방어권을 행사하여 최선의 법적 결과를 도출하겠습니다.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