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법률사무소 | 아청법 성착취물 소지죄, 자동 다운로드 인식 부재 입증 및 무혐의 이끌어낸 성공 사례

명칭의 변경과 함께 법정형 또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과거 법령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벌금형 선고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개정 이후 법정형의 하한선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설정하고 벌금형을 완전히 삭제함으로써, 형법상 '특수상해'와 불법성이 비견될 만큼 처벌의 수위가 크게 올랐습니다.

아청법 성착취물 처벌 규정 및 개정 전후 비교

사법 수사 및 공판 실무에서 적용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법령의 구체적인 기준과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처벌 대상의 확대

기존 '소지' 행위 처벌에서 처벌 공백을 차단하기 위해 '구입' 및 단순 '시청' 행위까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이 정비되었습니다. 이는 PC나 스마트폰에 직접 저장하지 않고 스트리밍 방식으로 재생하는 인터넷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 법정형의 변화 및 직장 내 신분 리스크

개정 법률은 벌금형 처벌 조항을 전면 삭제하였기에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지 못한다면 최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게 됩니다. 성범죄 전과자로 남게 될 경우 취업제한이나 신상정보등록 등 광범위한 사회적 제약이 수반됩니다.

텔레그램 성착취물 소지 혐의 기소의견 송치 사건 무혐의 도출 사례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 게시판 댓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텔레그램에 접속한 후, 일반 성인 대상 음란물(소위 '야동')을 다운로드받기 위해 방장에게 3만 원을 지급하고 별도의 유료 채널에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성인 음란물 몇 개를 다운받아 시청했을 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접근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몇 개월 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아청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기 경찰 조사 중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사를 중단한 뒤, 대전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에 나섰습니다.

🔎 사건의 쟁점과 변호사의 조력

• 관할 수사기관의 중압감 및 초기 대응: 본 사건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연루된 사안이었기에 일선 경찰서가 아닌 타 지역의 지방경찰청에서 고강도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과 함께 경찰청에 출석하여 성실히 조사에 임하며 억울함을 피력했습니다.

• 물증 기반의 고의성 부인 전략: 김규백 변호사는 의뢰인이 금원을 지급하며 유료 채널에 가입한 목적이 성인 대상 음란물 획득에 한정되어 있었다는 점, 의뢰인이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의 작동 메커니즘을 온전히 숙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여러 물증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특히 텔레그램은 설정을 통해 별도로 자동 다운로드 기능을 끄지 않는 한, 채팅방에 업로드된 영상들이 기기 내부 저장소에 자동으로 다운로드된다는 기술적 특성을 규명하며 고의적 소지가 아님을 법률 의견서로 강하게 역설했습니다. 또한 판매자 역시 일반음란물 판매 광고만 했을 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짚어냈습니다.

🔎 결과

경찰은 의뢰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그러나 김규백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검사에게 각종 정황 증거와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다시 한번 제시하며 끈질기게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의뢰인이 자동 다운로드 기능을 인지하지 못했던 사정 및 성착취물 다운로드의 증거가 없음을 인정하고, 경찰의 수사 결과를 뒤집어 최종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청성착취물 사건에서 김규백 변호사 조력의 중요성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는 피해자에게 미치는 해악이 막대하기 때문에 사법부의 처벌 수위 강화 기조가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하지 않은 행위나 인식하지 못한 정황으로 인해 성착취물 소지 오해를 받게 되었다면, 수사 단계 초기부터 본인의 방어권을 적극적이고 논리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 많은 피의자가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고 누락하는 정황 증거들이 존재합니다.

이 사건 역시 의뢰인이 미처 현출하지 못하고 있던 무죄의 정황들을 변호인이 정밀하게 찾아내어 사법부를 설득해 냈기에 무혐의 종결이 가능했습니다.

일단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객관적 증거와 정황을 토대로 끝까지 다투어 올바른 법리적 판단을 구해야 합니다.

아청법 위반 성착취물 소지 혐의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텔레그램의 자동 다운로드 설정 오류 등 억울한 정황이 있었다 하더라도,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 벌금형이 없는 유기징역형 처벌로 인해 직장과 사회적 신분을 모두 잃게 되는 파멸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선 경찰서가 아닌 지방경찰청 단위에서 강력한 강도로 수사가 진행되는 성범죄 사건은 피의자 혼자만의 진술로는 무고함을 밝혀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본의 아니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혐의로 입건되거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아 심리적 압박을 겪고 계신다면,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 결정까지 검찰 단계에서 뒤집으며 혐의없음 처분을 현출해 낸 대전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건 초기부터 명확한 물증을 확보하고 정교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평온한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조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