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성범죄변호사 | 미성년자 성범죄 4호처분 이끌어낸 법리 전략, 소년재판 <성공 사례>

미성년자 아청법 준강제추행 처벌 수위

김규백 대전성범죄변호사는 아청법위반 범죄의 경우 처벌 수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가해자가 미성년자(소년)라 하더라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기보다 정식 공판 절차에 회부되는 경우가 많고 법정형의 하한선이 높아 매우 중하게 다루어진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수사 초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등 죄질과 태도가 불량한 경우, 검찰 단계에서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거나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더라도 소년부 판사 직권으로 다시 정식 공판 절차에 회부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소년보호사건 내에서도 최종 처분 전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초기 단계부터 면밀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아청법상 준강제추행 처벌 기준 및 소년법상 효력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 적용되는 법정형과 소년보호결정의 법적 효력 및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청법 제7조 제4항(준강제추행):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징역형 선택 시 최상한은 징역 30년까지 가능)

• 소년보호결정의 법적 효력: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며, 일반적인 범죄경력조회 시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내부 수사기록에는 남게 되어, 성인이 된 후 재차 범죄를 저질러 수사 대상에 오를 경우 수사기관 전산상으로 보호결정 전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 인정 사건과 부인 사건의 조력 기준

• 부인 사건(억울한 경우): 소년이 억울함에도 두려움 때문에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보호처분으로 타협하는 경우가 많으나, 정말로 억울하다면 성인과 동일한 공판 절차에서 유·무죄를 치열하게 다투어야 합니다. 만약 공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소년이라도 범죄전력(빨간 줄)이 남고 소년교도소에 복역할 수 있습니다.

• 인정 사건(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소년보호사건송치 결정을 이끌어내고 법원에서 낮은 보호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성인 공판 절차와 다른 기준에 맞는 양형자료(보호소년의 변화 가능성, 부모의 양육 환경 및 의지)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아청법위반 준강제추행 소년재판 보호처분 방어 성공사례

🔎 사건의 개요

고등학교 야구부 주전 선수인 보호소년 A는 자신의 자취방에서 타지 친구 및 그가 소개해 준 여학생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이 들었습니다.

이후 여학생 중 1명인 피해자 B가 A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함에 따라, A는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A는 편모 가정에서 자라 자취 중이었으며,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의 쟁점과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던 A의 불량한 가중 사유를 극복하고 정식 형사 재판 회부를 차단하여 소년보호사건송치 결정을 받아내는 것, 그리고 송치 후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생략하고 법정형이 높은 아청법 위반죄에 대해 낮은 수위의 보호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A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완전히 부인했으나 피해자의 신체(가슴 및 팬티)에서 A의 유전자가 검출되면서 정식 공판 회부가 대단히 유력한 상태였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소년보호사건 보조인으로 선임된 후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 보호소년과의 수차례 면담 및 양형 교육을 통해 스스로 잘못의 크기를 깨닫게 하고 뻔뻔한 태도를 교정하도록 강력히 훈계했습니다.

• 피해자 관점을 이해하도록 유도하여 준비하는 양형자료에 반성 정황이 구체적으로 현출되도록 조력하였고,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설득해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 부모와 면담하여 소년의 양육 환경 개선 의지를 서면화하고, 구체적인 양육 계획을 수립해 가정법원에 제출했습니다.

🔎 결과

검찰 단계에서 정식 기소 대신 소년보호사건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가정법원 소년부 재판에서 검찰은 엄중한 처벌인 9호 처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보조인이 제출한 양형 자료와 합의 사정 및 교화 가능성을 적극 참작하여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생략하고 첫 기일에 곧바로 1, 2, 3, 4호 처분을 병과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소년은 신체 구금 없이 야구 운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규백 대전성범죄변호사의 필요성

미성년자가 연루된 성범죄 사건은 일반 성인 간의 형사사건보다 표현력이나 성적 감수성의 차이로 인해 사실관계가 왜곡될 소지가 크고 난이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특히 아청법 위반은 소년사건이라도 엄벌에 처해질 위험이 상존하므로 법원에 적합한 성찰 기록과 부모의 확고한 통제 계획을 서면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합의 역시 소년의 진정한 반성을 법원에 전달하는 핵심 요건이므로, 소년재판의 특수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보조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