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아청법변호사 | 미성년자 중강간 혐의 - 무혐의(혐의없음)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혐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현재 수사 기관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중시하므로, 사건 직후의 정황과 통신 기록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초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준강간죄의 처벌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때 성립하며, 대상이 아동·청소년일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 심신상실: 주량 초과 음취 등으로 변식 능력이 없는 상태

• 항거불능: 심리적·물리적으로 저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

아청법 위반(준강간) 혐의없음 성공사례

💡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클럽 룸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의 소개로 B씨를 만났습니다. 대화를 나누며 자연스러운 스킨십 끝에 성관계가 이루어졌고, A씨는 호감의 표시로 자신의 번호를 발신하는 등 정상적인 교류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성관계 직후 B씨의 일행이 난입하여 행패를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고, 며칠 후 B씨는 "A씨가 준 음료를 마시고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A씨를 아청법 위반(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 사건의 쟁점

당시 B씨는 "A씨가 준 음료를 마시고 정신을 잃었다"고 주장하며 성관계 당시의 심신상실 상태를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전성범죄변호사 김규백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핵심 정황을 확보하여 대응했습니다.

• 진술 신빙성 탄핵: B씨는 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A씨가 B씨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직접 번호를 입력한 사실을 입증하여 B씨 진술의 허위성을 지적했습니다.

• 객관적 정황 증거 제시: B씨가 사건 직후 다른 장소에서 술을 마시며 인스타그램 활동을 한 내역을 확보하여,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증명했습니다.

• 허위 주장 입증: B씨가 클럽 출입이 처음이라고 주장한 부분 등 사건 전반에 걸친 진술의 모순점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상세히 부각했습니다.

그 결과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의 조력으로 B씨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점을 인정받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진술 신빙성 탄핵을 위한 법률적 방어 전략

성범죄 사건은 물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대전성범죄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간접 증거로 진술의 모순을 증명합니다.

• 연락처 저장 경위: 피해자의 번호가 의뢰인 휴대폰에 직접 입력된 정황(심신상실 상태와 배치됨).

• 사건 후 정황: 사건 직후 피해자의 SNS 활동 및 타 장소에서의 음주 행적 확보.

• 진술 탄핵: 과거 클럽 출입 이력 등 피해자 진술 중 객관적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발견하여 진술 전체의 신빙성 파괴.

아청법 위반 사건은 실형 선고 및 신상정보 공개 등 강력한 보안처분이 수반됩니다.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일수록 당시 정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진술을 빈틈없이 정리해야 합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