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법률사무소 | 주거침입 강제추행 미수 - 무혐의 및 기소유예 <성공 사례>

주거침입과 성범죄 결합 시 처벌 수위 및 집행유예 제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분석

대한민국 입법부는 주거침입을 사실상 성범죄의 예비행위로 간주하여, 두 죄가 결합했을 때 매우 강력한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가중처벌 대상: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등을 범한 자가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을 저지른 경우

• 법정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집행유예의 제한: 형법 제6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에 대해서만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법정형 하한이 7년인 경우, 판사가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3년 6개월이 최저형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른 변화 (2021헌가9)

2023년 2월, 헌법재판소는 성폭력처벌법 제3조 중 일부 항목에 대해 비례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및 수사 단계 대응의 중요성

주거침입 성범죄는 법정형이 높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유력하게 검토합니다. 따라서 초동 수사 단계에서부터 논리적인 변론을 통해 죄명을 전환하거나 무혐의 가능성을 타진해야 합니다.

• 초동 대응: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및 물적 증거 확보

• 죄명 전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 죄명으로의 변경 논리 구성

• 영장 방어: 구속의 사유(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적극 소명

주거침입강제추행미수 무혐의 및 기소유예 성공 사례

수사기관이 주거침입강제추행미수로 입건하여 구속영장까지 검토했던 사안에서 본 변호인이 대응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한 사례입니다.

• 사건 개요: 주거침입 및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입건되어 구속 위기에 처함

• 핵심 쟁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 및 당시 상황의 재연을 통한 사실관계 확정

• 변론 활동: 경찰 초동수사부터 참여하여 현장 재연 및 피해자와의 관계 분석, 물적 증거를 바탕으로 피해자 진술의 허점을 논리적으로 설파하는 의견서 제출

• 최종 결과: 강제추행미수 혐의 무혐의, 나머지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검찰 단계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 종결

주거침입 강제추행,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형사 사건은 수사 초기 어떤 방향을 설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특히 주거침입 성범죄처럼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일수록 물적 증거의 신속한 확보와 창의적인 법리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강력범죄 혐의로 구속 위기에 처해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적인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가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길을 찾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