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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맺고 이를 무단 촬영한 행위는 형법상 준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이 동시에 성립하는 중범죄입니다.
명백한 영상 증거가 존재함에도 모순된 진술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할 경우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져 구속 수사를 받게 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대전법률사무소 블레싱의 법률 조력에 따르면, 이미 구속된 상태라 하더라도 양형 요건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작량감경 및 피해자 합의를 도출해야만 집행유예를 통한 즉시 석방이 가능합니다.
법정형 하한의 엄격성: 준강간죄는 강간과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므로, 법률상 감경이나 작량감경을 받지 않는 한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으로 고정됩니다.
집행유예 선고 요건: 형법상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때에만 가능하므로, 피해자의 용서(합의)를 구하거나 법원으로부터 작량감경을 이끌어내어 형량을 낮추는 것이 실형 면제의 필수 전제조건입니다.
의뢰인은 약 6개월간 교제한 여성과 술을 마신 후, 여성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하고 해당 장면을 휴대폰으로 무단 촬영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인정했으나,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영상을 바탕으로 상대 여성이 만취 상태였음이 명백함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구속 상태에 처한 의뢰인의 가족들은 대전법률사무소 블레싱의 김규백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명백한 영상 증거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준강간을 부인하여 모순이 발생한 진술 구조의 정립과, 경합범 양형 기준상 최하한이 징역 3년인 상황에서 집행유예(3년 이하 징역) 선고를 위한 작량감경 사유 및 피해자 합의 도출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진술 방향 전환 및 자백 설득: 대전법률사무소 블레싱은 구속된 의뢰인과의 장시간 접견 및 소통을 통해 섣부른 부인이 구속의 원인이 되었음을 설명하고,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했습니다.
피해자측 설득 및 합의 절차 진행: 수사 단계의 태도로 인해 사선변호사까지 선임하며 강경했던 피해자 측에 진술 번복 경위와 피의자의 사정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재판부에 합의 진행 상황을 알리고 넉넉한 기일을 부여받아 수차례 고비를 넘긴 끝에 최종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의뢰인 및 가족들과 협력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충실한 양형자료를 적극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전법률사무소 블레싱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적용했고, 의뢰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구속 수감 중이던 의뢰인은 선고일 당일 즉시 석방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수사 초기 피의자의 진술 방향에 따라 구속 여부와 최종 형량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모한 혐의 부인은 구속영장 청구의 결정적 원인이 되므로 전문가의 정밀한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초기 진술 신빙성 검토: 증거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은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판단되어 구속영장 청구 1순위에 오르게 됩니다.첫 조사 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구속 사건의 맞춤형 양형 전략: 이미 구속된 사건이라도 범죄 성립 요건과 양형기준을 면밀히 분석하여 전략적으로 자백하고, 피해자의 입장을 배려한 신중한 합의 절차를 진행해야 실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양형자료 제출: 재판부가 작량감경을 선고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다각적인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법률적 조력이 요구됩니다.
준강간, 불법촬영 등 성폭력범죄로 입건되거나 구속 조치가 내려진 상황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특히 객관적 증거와 모순되는 진술을 유지하는 것은 사건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올바른 진술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경찰 첫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수사·재판 절차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구속 위기에 처해 계시다면, 성범죄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집행유예 및 당일 석방을 끌어낸 대전법률사무소 블레싱의 김규백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위기 상황을 신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