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아청법변호사 | 미성년자 아청법 위반 성매수 고소 사건 기소유예 <성공 사례>

김규백 대전아청법변호사의 법률 상담 실무에 따르면, SNS나 온라인 플랫폼(X, 인스타그램 DM, 각종 랜챗 앱 등)을 통해 가출 청소년 등 피해 아동에게 접근하거나 알선업자(헬퍼 등)를 거쳐 대금을 입금한 경우 수사기관의 계좌 추적을 통해 성매수 혐의가 쉽게 포착됩니다.

특히 대상이 16세 미만이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일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되므로 초기부터 신중한 법 법리 검토가 요구됩니다.

💡 아청법 제13조 조항별 처벌 수위 및 가중 규정

신종 아청 성매수 혐의 입건 사건 기소유예 성공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입대 전 SNS에서 알선업자(일명 '헬퍼')의 포스팅을 보고 연락하여 지정 계좌로 돈을 입금한 후,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본인의 자위행위를 보도록 한 신종 성매수 행위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알선업자들을 구속 수사하는 과정에서 계좌 입금 내역을 역추적하여 군 복무 중이던 의뢰인의 신원이 포착되었으며, 민간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과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은 직접적 성관계는 없었으나 아청법상 성매수 혐의가 적용되었으며, 나아가 아동복지법위반(음행강요)이나 아청법상 강제추행죄로 혐의가 확대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또한 교복 착용 등 정황상 피해자가 성인이라는 주장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대전아청법변호사는 무리한 연령 착오 주장을 배제하고 자백 전략을 세웠으며, 혐의가 강제추행이나 음행강요 등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찰 신문에 동석하여 방어권을 행사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해 조속히 합의를 성립시켰습니다. 아울러 재발 방지 의지와 여러 각도의 양형 자료를 검수·제출하여 선처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대전아청법변호사가 제출한 성실한 양형 변론과 피해자 합의, 피의자의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전문 변호인 양형 변론의 필요성

아청성매수 사건은 실무상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쉽지 않으며, 항소심에서 징역형으로 형량이 높아지는 사례도 빈번한 고위험 범죄군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어떠한 논리와 방식으로 인정하고 양형 자료를 구성하느냐에 따라 기소유예부터 실형까지 처벌 결과의 스펙트럼이 매우 넓게 형성됩니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피의자에 대한 경고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도출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인터넷상의 단순 정보만으로 법원의 시각에 맞춘 정교한 양형 자료를 구성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양형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는 초동 수사 단계에서 혐의 인정 여부와 법리적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아청법 위반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고민하기보다 조속히 법률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대전아청법변호사로서 다수의 성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 및 선처를 끌어낸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형사전문변호사가 세심한 자료 검수와 정교한 양형 변론으로 의뢰인의 일상을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