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소년법변호사 | 지인능욕 소년재판 딥페이크 사건 4호처분 <성공 사례>

허위영상물 편집 및 유포 등 소년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대전소년법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형사기록이 남는 구공판 위기에서 가정법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를 이끌어내고, 1~4호 처분으로 일상 복귀를 도운 실제 성공 사례와 법률 대응책을 확인하세요.

Apr 3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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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 vs 일반 형사사건: 왜 초기 대응이 중요한가?

소년이 범죄 혐의를 받을 때, 검찰은 소년의 태도와 범죄 정황을 종합하여 구공판(형사재판)을 진행할지, 아니면 소년보호사건(가정법원)으로 송치할지를 결정합니다.

형사법정에서 유죄를 받게 되면 일정 기간 후 기록이 말소되더라도 취업 제한 등 부가적인 처분이 따를 수 있어 소년의 미래에 치명적인 타격을 줍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효율적입니다.

[사건 개요]

IT 업계 진출을 꿈꾸던 소년 A군은 SNS 유명세를 타고 싶다는 잘못된 욕망으로 지인들의 얼굴 사진을 음란한 문구와 합성하거나, 허위 성관계 영상물(딥페이크)을 제작·게시하여 10여 명의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적용 법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딥페이크 사건이자 피해자가 다수였기에 구속 및 형사재판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단계별 전략을 시행했습니다.

밀착 상담 및 심리적 유대: 소년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피의사실 전후 정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소년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도록 교육했습니다.
철저한 수사 대비: 첫 경찰 조사 전부터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하여 불필요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할 반성 자료 목록을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피해자 합의 도출: 10여 명의 피해자 중 상당수와 어려운 합의를 이끌어내 선처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보호처분 유도: 검찰 단계에서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사건 송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가정법원은 검사의 9호 처분 구형에도 불구하고, 소년의 진지한 반성 태도와 부모의 양육 의지,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을 참작하여 1, 2, 3, 4호 처분이라는 관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년은 현재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 학업에 전진하고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은 소년의 미래를 위해 다시는 재범하지 않도록 돕는 것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년과 부모님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과 반성하는 태도가 처분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