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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곽 및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정부 보조금 지급을 빙자한 태양광사기 범죄가 지속해서 발생하며 대대적인 사법 수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조직적인 허위 기망 행위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사안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나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초기 법리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사건의 총책뿐 아니라 달콤한 꾀임에 넘어가 명의를 대여한 바지사장이나 영업직원 또한 구속영장 발부 및 실형 선고의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김규백 대전사기전문변호사의 정밀한 조력을 받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태양광사기는 총책, 바지사장, 영업사원, TM(텔레마케터)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통해 농촌 주민들을 기망하고 계약금을 편취하는 조직적 범죄입니다.
대법원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에 대해 원칙적으로 피해자별 독립된 사기죄의 경합범으로 보나, 조직적 구조가 입증될 경우 범죄단체조직죄를 부가하여 무거운 법정형을 선고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형적인 태양광사기 조직은 개인정보 명부를 무단 취득한 뒤 "설치비의 10%만 부담하면 나머지는 정부 보조금으로 충당된다"라며 무작위로 피해자를 현혹합니다.
실제로는 태양광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임에도 가능한 것처럼 속이거나, 계약금을 수취한 이후 절차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돌려막기식으로 계약을 이어 나가는 기망 수법을 사용합니다.
태양광사기 사건에서 가장 치열하게 대립하는 법적 쟁점은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총액을 합산하여 '특경법상 사기죄(특경사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편취 금액에 따른 법정형의 차이가 엄격하므로, 범의의 단일성과 피해법익의 동일성을 면밀히 따져야 합니다.
형법상 일반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기죄는 처벌 수위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입니다.
구분 | 적용 기준 (편취 가액) | 법정형 기준 |
일반 사기죄 (형법) | 5억 원 미만 |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특경법상 사기죄 |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특경법상 사기죄 | 50억 원 이상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대법원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 범행의 죄수(罪數) 판단에 대해 다음과 같은 확고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별 독립된 사기죄 성립 (원칙): 다수의 피해자에게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재물을 편취했다면,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된 것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 없고 피해자별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6980 판결).
실체적 경합범 관계: 단일한 범의의 발동에 의한 기망이더라도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
경합 시 형량 가중 범위: 피해자 1명당 편취금액이 5억 원 미만이고 피해자가 수백 명에 이른다면, 수백 개의 일반사기죄가 상호 실체적 경합 관계에 놓입니다. 이 경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므로, 법정형의 범위는 기존 10년 이하에서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전체 피해액을 합산해 특경법을 적용하는 경우보다 법정형의 하한과 상한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상습성 및 포괄일죄 성립 여부를 엄밀히 구별해야 합니다.
최근 수사기관은 조직적인 태양광사기 분업 체계를 갖춘 단체에 대해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를 적극적으로 의율하고 있습니다. 본 죄가 인정되면 조직 내에서의 직책과 상관없이 목적한 범죄(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도1221 판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입니다. 최소한의 통솔체계까지는 필요 없으나, 범죄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범죄단체조직죄의 공소장은 대개 다음과 같은 정형화된 구성요소를 토대로 작성됩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각 항목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증거와 논리를 제시해야 합니다.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단계: 내부 총책과의 사전 모의나 범죄 목적의 결사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
물적 시설 마련 단계: 사기 범행만을 위해 전용된 사무실 및 집기 마련에 관여하지 않았거나 단순히 일반 업무 수행 공간으로 인지했음을 변론
인적 구성 및 역할 분담: 조직원 선발에 개입하지 않았고, 독자적인 지휘통제권 없이 지시에 따른 단순 노무나 개별 영업 행위에 그쳤음을 증명
조직원의 가입 및 관리·통솔체계: 규율이나 명령 체계가 부존재했음을 밝히고, 범죄를 반복 실행하기 위한 계속적 결합체로서의 '조직적 구조'가 결여되어 있음을 효과적으로 반박
태양광사기는 범행 인원과 피해 규모가 방대하여 초기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 형사 사건입니다.
총책의 회유나 명의 대여 대가에 현혹되어 자수 타이밍을 놓치거나 법리적 검토 없이 진술할 경우, 본인이 가담한 수준을 넘어 특경법 위반이나 범죄단체조직죄의 주범으로 의율되어 돌이킬 수 없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대대적인 수사 선상에 올랐다면 즉시 공소장 요건을 하나하나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공판 단계에서의 실질적인 형량 감경과 구속 방어를 위해서는 형사 판례에 정통한 김규백 대전사기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 철저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