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배임죄변호사 | 2억 원대 업무상 배임 피소 사건 무혐의 <성공 사례>

업무상 배임 혐의, '가족 채용'이 무조건 유죄일까?

오늘은 배우자 및 친인척 채용으로 인해 약 2억 원 상당의 배임 혐의를 받았으나, 치밀한 대응을 통해 무혐의를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2억 원대 업무상 배임 피소

피의자(대표이사)는 회사 근무 경력이 없는 배우자를 포함해 총 5명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4대 보험에 가입시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사내이사 겸 주주로부터 고소당했습니다.

• 피소 내용: 유령 직원 채용 및 급여 지급을 통한 2억 원 상당의 배임

• 적용 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업무상 배임)

[법률 상식]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인사 채용과 관련해 뜻하지 않은 법적 공방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특히 대표이사가 친인척이나 배우자를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한 경우, 내부 주주나 임원으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임무 위배' 여부의 정밀 분석

배임죄 성립의 관건은 '대표이사로서의 임무 위배 행위가 있었는가'입니다. 단순히 친인척을 채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채용이 객관적으로 정당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① 실무 투입 사실의 입증

배우자의 경우, 정기 출근은 아니었으나 대표이사의 장거리 출장 시 운전 업무를 돕는 등 비상근 형태의 실질적 업무를 수행했음을 증명했습니다. 특히 주차장 내 목격 진술 등을 확보하여 '유령 직원'이 아님을 확인시켰습니다.

② 채용 과정의 정당성과 직무 관련성

나머지 4명의 직원 역시 채용 전 경력이 회사의 프로젝트 및 사업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회사가 수행 중인 각종 프로젝트 자료를 수사기관에 상세히 제출하였습니다.

③ 고소인의 주장에 대한 논리적 반박

고소인은 본인이 연봉 협상을 담당했기에 모르는 직원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적으로 대표이사는 비상근 직원의 채용 및 연봉 협상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권한이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업무상 배임 사건 대응 시 필수 체크리스트

유사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아래 4가지 요소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4차례 의견서와 조사 동석 끝에 '무혐의'

이번 사건은 변호인이 직접 수사기관에 회사의 전문적인 사업 영역과 프로젝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는 노력이 뒷받침되었습니다. 총 4차례의 변호인 의견서 제출과 3차례의 조사 동석을 통해 피의자는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왜 형사전문변호사가 필요한가?

업무상 배임은 특허권, 부정경쟁방지법 등 전문적인 영역과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의 본질적인 쟁점을 정확히 추출하지 못하면 대응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대전 형사 전문 김규백 변호사는 업무상 배임 및 복합적인 법적 분쟁에서 다수의 불송치, 기소유예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치 못한 배임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논리적인 전략으로 권익을 보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