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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일반 성인 대상 범죄와 비교하여 보호법익과 가해 행위에 대한 단죄 수준이 차원이 다를 정도로 무겁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교육기관 종사자나 사제 관계 등 사회적 지위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발생한 성적 접촉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만큼 초기 인신구속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군에 속합니다.
실무적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침해 행위는 단순한 장난이나 호의의 표출이었다는 주장이 통하기 어렵고, 가해자에게 성적 의도가 존재했다고 추단될 정황이 있다면 곧바로 실형 선고를 염두에 두고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과장된 경우라 할지라도 무작정 전체를 부인하기보다는 신중한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제3항(강제추행):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최장 30년까지 유기징역형 선고 가능)
제5항(위계·위력 추행):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 역시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형 기준을 똑같이 적용받습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의 공판 실무에서 핵심적으로 고려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력 추행과 강제추행의 동질화
입법자는 피해자가 청소년일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개입되지 않은 '위력에 의한 추행'이라 할지라도 물리적 강제력이 동반된 강제추행과 죄질 및 형사처벌 수위를 완벽히 동일하게 평가합니다.
인신구속 및 실형 원칙
수사 실무상 미성년자 성범죄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의 우려가 낮아 보이더라도 범죄의 중대성, 피해자와의 관계, 증거인멸 우려(피해자 면담 시도 등)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지극히 높습니다.
양형자료 수집의 체계성
범죄 사실 자체를 피할 수 없는 정황이라면 피해자의 고통을 인지하는 태도를 유지하면서,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도출하고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증명할 짜임새 있는 양형자료(가족 유대관계 등)를 현출해야 감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특정 지역 초등학교의 계약직 교사로 근무하며 졸업한 제자들과 스스럼없이 소통해 왔습니다. 제자 중 한 명이었던 피해자는 졸업 후에도 혼자 사는 의뢰인의 주거지에 자주 방문하여 공부를 하거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의 집에서 공부를 하던 중 격한 장난이 벌어졌고,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당일 모친에게 이 사실을 알린 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집을 나가기 전 호감을 고백했던 정황 등이 있어 어느 정도 성적 의도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처지였으나, 피해자의 진술 중 실제 사실(fact)보다 상당 부분 부풀려진 거품이 존재하여 대전성범죄변호사 김규백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긴급 구속영장 실질심사 대응: 변호인이 선임된 시점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단 이틀 앞둔 때였습니다. 김규백 변호사는 즉시 의뢰인의 주거지인 사건 현장을 방문해 정황을 분석했습니다. 영장 심사에서 평소 대화 내역을 바탕으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음을 피력했으나 대사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진술 거품 제거 및 극적 합의 도출: 의뢰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김규백 변호사는 조속한 석방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청구하되, 합의 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상처를 자극하지 않는 핵심 질문만을 최소한으로 던져 진술 중 부풀려진 오류를 정돈했습니다. 동시에 완강하게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을 상대로 끈질기게 설득 작업을 이어간 끝에 극적으로 합의를 성립시켰습니다. 나아가 의뢰인 가족들과 긴밀히 소통하여 재판부가 인정할 수 있는 짜임새 있는 양형 자료를 종합하여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이나 피해자와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고 진술 상의 과장된 정황이 정돈된 점, 제출된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구속 수감 상태였던 의뢰인은 선고 당일 즉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당연한 처분 수순으로 교직을 떠나는 선에서 형사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성범죄 혐의, 특히 미성년자가 연루된 사건에서 가해자의 행위는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엄중한 지탄을 받게 되며 대가가 뒤따릅니다. 그러나 유죄가 인정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과장이나 왜곡된 거품이 껴 있다면 법률 전문가는 이를 명확히 분리해 내야 합니다. 피해자의 아픔을 무작정 부인하며 2차 가해를 저지르는 무리한 변론은 도리어 중형을 자초하는 지름길입니다.
따라서 성범죄 양형 변론은 피해자의 처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는 균형 잡힌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사실관계의 왜곡을 바로잡고 완강한 피해자 측의 마음을 돌려 합의를 이끌어내는 고도의 법률 기술이 요구됩니다. 수많은 돌발 변수가 존재하는 구속 재판 절차에서는 의뢰인의 형사적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는 전담 변호사의 조력이 절대적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는 벌금형의 하한선이 높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원칙으로 수사가 진행되므로 신속한 초기 방어가 신변을 결정합니다.
초기 대응 미숙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피해자 측과의 합의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다면 장기 수감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처벌을 마주하게 됩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나 격한 정 장난으로 인해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거나 구속영장 청구 등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계신다면 즉시 대전성범죄변호사 김규백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