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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형사법무법인의 법률 조력에 따르면, 2인 이상이 가세하여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공동상해죄와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불법성이 무거워 엄중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수 개의 범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경합범 사안에서는 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징역형 선고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특히 피해자의 일방적이고 과장된 진술에만 의존해 공소장이 작성된 경우, 증거기록과 현장 영상을 세밀하게 대조·검증하여 과장된 혐의를 바로잡는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당한 처벌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 등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의뢰인 형제는 일행과 함께 노래방에서 나오던 중, 일행이 피해자에게 반말로 담배를 달라고 하면서 시비가 붙자 폭행에 가세했습니다.
형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쪽 팔을 힘껏 잡아당겼고, 동생은 넘어진 피해자의 상체를 무릎으로 눌러 구타하여 전치 8주의 좌측 견갑골 골절 등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일방적으로 피해자 편을 든다며 계급장을 잡아당기고, 바닥에 넘어지며 행패를 부렸으며, 제지하는 다른 경찰관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려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홀로 임하던 의뢰인들은 징역 6개월에서 3년 3개월까지 도출된 공소장을 확인한 후 실형 위기를 느끼고 대전형사법무법인의 김규백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피해자의 과장된 진술로 부풀려진 공소장의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것과, 폭력 전과 2회가 존재하는 형을 포함해 두 사람 모두에게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도출하는 양형 변론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증거 영상 세밀 분석 및 공소장 변경 유도
증거기록에 첨부된 영상 파일을 정밀하게 검토하여 공소장에 기재된 의뢰인들의 일부 행위가 피해자의 과장 진술에 기반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의견서를 통해 공소 사실의 정정 필요성을 피력했으며, 법정에서 영상 재생 및 피해자 신문을 거쳐 재판부가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피해자 과장 삭제 및 맞춤형 양형 변론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과장된 내용이 상당 부분 삭제된 사실관계를 인정받았으며, 폭력 전력으로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형의 구속을 막기 위해 충실한 양형자료 제출 및 밀도 높은 양형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대전형사법무법인의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법원은 형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동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두 사람 모두 실형 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절차는 문구 하나를 두고 검사와 변호인 간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펼쳐지는 핵심 과정입니다.
부인 항목에 따른 증거 신청 전략 차별화: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 중 어느 부분을 다투느냐에 따라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신청 및 변론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범행 방식 및 죄질의 정밀 소명: 동일한 공동폭행이라 할지라도 상해를 입힌 구체적 방식과 피해자 진술의 과장 유무에 따라 죄질 평가가 현저히 달라집니다.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 보장: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본인이 실제 저지른 행위와 잘못만큼만 처벌받아야 한다는 형사법상의 원칙을 지켜내야 합니다.
공동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사안은 경합범 처리 원칙에 따라 실형 선고 및 구속 위험이 매우 높은 중범죄입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나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피해자의 일방적 진술로 과장되어 있다면, 초기부터 객관적 증거를 기반으로 적극 다투어 공소사실을 정정해야 합니다.
부풀려진 혐의로 형사재판을 앞두고 계시거나 실형 위기에 처해 계시다면, 증거기록 정밀 검토와 법정 공방을 통해 공소장 변경을 끌어내고 집행유예를 도출한 대전형사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블레싱의 김규백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